[사설] 中 정치개혁 압력은 틀어막았지만

중동의 재스민 혁명 바람이 중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양회(兩會)가 모두 끝났다. 원자바오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체제 개혁 없이는 경제 개혁으로 인한 성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협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격차를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도부의 인식이 선부(先富)론에서 공부(共富)론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원 총리의 정치 개혁은 서구식 민주주의로 이행하자는 게 아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뜻이 강하다. 유구한 전통을 가진 부정부패는 중국의 정치 안정을 해치는 최대 위협이다. 중국 지도부는 제도와 체제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의 토양을 청소하려 한다. 그러나 ‘산은 높고 황제는 멀리 있다’는 중국 속담처럼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부패가 심하고 적발이 어렵다. 국민이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허용해야 하지만 자칫 민주 욕구 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지도부의 고민이 있다.

원 총리는 일부 하급 행정단위에서 직접선거가 이뤄지고 있으나 13억 인구의 중국이 민주주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의 안정과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다당제 삼권분립 등 서방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국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 개혁에 실패해 중국판 모리화 혁명이 일어날 때의 혼란은 상상하기 어렵다. 제2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정치적 반동이 일어날 수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 대표들에게 당의 지휘에 복종할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제사회와의 정치경제적 갈등 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북한의 동조를 불러 한반도의 그늘을 더 짙게 할 수도 있다.

더욱이 내년 중국은 시진핑을 비롯한 5세대로의 지도부 교체가 이뤄진다. 자원 전쟁, 군사력 강화 등 대국의 길을 가면서 정변의 틈새를 억누르고 있는 중국의 추이를 잘 살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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