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서승환] 또 포퓰리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직설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내는 경우 이의 일부를 중소 협력사에 나눠주게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중소 협력사에 나누어줄 것인지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참여도를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는 자율과는 거리가 멀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공유제는 한마디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이러한 개념의 정책은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지만 같은 맥락의 정책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포퓰리즘적 정책의 강한 생명력에 경외감이 들기까지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각종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됐다. 일견 별 관계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정책들과 초과이익공유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 먼저 목표 자체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녀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 모두 잘 살자는 목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동반 성장하자는 목표 모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썩 바람직하지 않은 또 다른 공통점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반시장적 방법론의 유효성이 매우 의심된다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타당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방법론으로 제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념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들 방법론상의 부적절성은 이들 도시와 관련해 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도 같은 맥락이다.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유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이익이라는 것부터가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이익이 나면 이를 초과이익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익 산출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과이익공유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연초에 예상하는 이익의 수준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을 터인데 무슨 수로 초과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각 대기업들의 초과이익 규모를 동반성장위원회가 묵시적으로 결정해 강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설사 초과이익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중소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 해도 이 제도의 내재적 결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에 나누어준다면 예상보다 이익이 적게 나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는 중소 협력업체가 이를 메워줘야 하는가. 답변은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개념상 유사한 것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들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무겁게 거둬들이는 것이었다. 특정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높을 때는 세금을 걷어가지만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거나 혹은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 세금은 원본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 목표의 정당성이 정책 수단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은 정당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수단은 적절하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통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렵지만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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