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시장적 초과이익공유제 철회하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0일 초과이익공유제를 정면으로 반박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협력업체를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이 회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이해도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며 당시 김영삼 정부를 성토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뒤에는 비판적인 대외 발언을 자제했다. 그만큼 이 회장이 작심하고 이익공유제에 반대한 셈이다.

그동안 정·관계에서는 이익공유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급진 좌파적 주장”이라고 일갈했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익공유제는 노사 간에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개념으로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고, 이 회장의 언급도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익공유제는 시행을 하더라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내외의 많은 협력업체들과 연계된 글로벌 기업이 누구와 이익을 공유해야 할지 애매모호하다. 해외 협력업체와 국내 협력업체 사이에 초과 이윤 기여도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국내 업체에만 이익을 나눠줄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동의할 리 없다.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익공유제를 강행한다면 배임 등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관·재계에서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익공유제는 앞으로 추진 동력을 급격히 잃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고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설익은 구상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의견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