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 오르면 이자 4조5000억 늘어… 주택대출 최고 6.7%로 올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담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 기준으로 추정할 때 대출금리가 2%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분기당 11조7000억원에서 16조1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늘어난다.

가계부채 수준은 심각하다. 가계 대출과 신용판매를 합친 가계신용은 지난해 말 795조4000억원으로 800조원에 육박했다. 게다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143.0%로 가계소득을 전액 부채 상환에 사용해도 모자라는 수준이다. 금융위기 진앙인 미국(128.0%)보다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추가 대출상환 부담액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10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91일물은 전날보다 0.09% 포인트 상승한 3.39%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도 예금·대출금리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3% 포인트 올려 11일부터 연 4.73∼6.05% 금리를 적용하며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10∼6.40%로 0.16% 포인트 인상된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각각 최고 연 6.77%, 연 6.53%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다.

한편 가계부채 급증 문제도 한은 금통위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통위가 장기적으로 금리를 동결한 것이 유동성을 불러일으켜 가계부채를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것.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저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민이 미래 소비를 앞당겨 쓰는 바람에 부채가 늘고 저축률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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