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개혁,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표됐다. 육해공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상부구조 개편, 미래의 잠재적 위협보다 당면한 직접 위협인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무력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장성 수 감축 등 비대화된 군 조직 슬림화와 효율화가 골자다. 세부 사항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체로 방향을 잘 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해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계획이 이뤄지길 바란다.

사실 국방개혁은 1990년대 이후 역대 모든 정부의 정책 목표였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각각 출범 즉시 국방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군 구조개편 등을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는 말도 많았던 ‘국방개혁 2020’을 내놨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국방개혁과제 71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국방부가 국방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무슨 국방개혁을 허구한 날 하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되풀이해 국방개혁을 외쳐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앞선 정부의 국방개혁이 하나같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국방개혁에는 장기 과제도 포함돼 있으므로 단기간에 실천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또 중지를 모았다고는 해도 그중에는 애당초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

하지만 정권 교체라든가 자군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흐지부지되거나 용두사미 격이 된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방에 정권의 성향이나 자군 이기주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겪으면서 군이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된 현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방개혁은 절체절명의 명제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선택 아닌 필수’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계획이란 없다고 해도 좋은 만큼 일부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합리적 대안 모색을 통해 국방개혁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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