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파문] ‘낙하산’ 단골 특임공관장制 도마에… “對中 외교에 아마추어 웬말”

여야는 9일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된 한국 외교관들과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씨의 스캔들 사건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책임 추궁과 공직기강 점검을 촉구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상하이판 ‘마타하리’ 사건”이라며 “공직기강 해이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기강이 전면적으로 붕괴하는 느낌”이라며 “공직사회가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생활에 대한 충정 없이 위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특임공관장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공관에 가서 공관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다 들어가서 이런 상황(상하이 총영사관 추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4강 대사가 모두 전문 외교관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중국대사, 홍콩대사, 주 광저우 총영사 등 주요 공관장도 정식 외교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감한 대(對)중국 외교에 아마추어들이 투입됐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어떻게 한나라당 서울지역 조직 책임자를 지낸 인물을 외교일선에 보낼 수 있느냐”며 “근본적인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특임공관장은 미국만 하는 제도로 보편화돼 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해당 국가에 식견이 있는 명망가를 기용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무원 특유의 경직성을 타파해보자는 취지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의 비율은 전체 150여개 재외공관 중 13% 정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로 대통령 측근이나 정치인이 대상이 돼 ‘낙하산’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정권 핵심부에서 잠시 밀려난 ‘개국공신’들의 휴식처 정도로 인식돼 왔다.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대통령의 심중을 꿰뚫고 있어 본국과 호흡을 맞추기 쉽다는 이점도 있다. 결국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사 운용문제라는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명환 전 장관 딸 문제가 터지니까 외교관 순혈주의를 질타하고 외부인사 영입이 많아야 한다고 지적하더니, 이제 재외공관에서 외부에서 충원된 인사들이 사고를 치니까 반대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유성열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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