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北 전자전 도발 맞대응 주문… 政, 응징할 구체방안 제시 못해

국회서 비공개 회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과 사이버 공격 등 전자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물리적 도발에 맞대응 하듯 전자전 도발도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북한의 GPS 전파교란이나 디도스(DDoS) 공격에 우리 정부가 방어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우리도 북에 보복성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측은 정부가 북한의 전자전 수행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따졌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전자전에 대한 응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자전 공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북의 전자전 능력도 “분석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김 장관 발언은 북이 전자전 도발을 해오면 방어하는 것 이외에 사실상 대응책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며 “회의 참석자들이 다들 이런 부분을 답답해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이 GPS 교란전파를 발사할 경우 우리 측도 맞대응 전파를 발사하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군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4일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으로 우리군 일부 장비가 영향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장관은 “대부분의 군사장비에는 군용 GPS가 설치돼 작전에는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일부 상용 GPS를 쓰는 장비는 군용 GPS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일정부분 피해를 본 사실을 시인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 디도스 공격은 2009년 7·7 사이버테러 당시보다 지능화·고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서 인터넷진흥원은 “웹하드 업체에서 유포하는 악성코드를 인터넷진흥원이 삭제하자마자 해커가 다른 웹하드 업체를 추가로 해킹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등 당국의 대응에 따라 해커가 공격 방법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움직였다”며 2년 전과 달라진 점을 설명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도스 피해 경로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40개 정부 사이트를 공격 대상으로 했다”며 “공격에 이용된 좀비PC는 7만7000대”라고 밝혔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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