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하자 등 논란 불구 양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야는 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양 후보자의 국민권익위원장 중도사퇴 문제, 감사원의 독립성 수호의지 부족 등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는 양 후보자가 평생 헌법학자로 활동하며 소수자 대변에 앞장섰고, 권익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점, 청문회에서 감사원장으로서 4년 임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체로 감사원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적절하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기술했다.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양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전문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의 문구 채택을 놓고 막판까지 논란을 벌였다.

인사청문 특위 민주당 간사인 노영민 의원은 “양 후보자가 능력과 소신에 있어서 너무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8700만원짜리 부동산을 150만원에 매입했다고 작성한 다운계약서는 앞으로 다시는 깨기 힘든 기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가 과거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경찰대 특강에서 “선진국에서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는 정부의 사전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말한 것도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양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집회와 시위는 경찰서장이 판단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지금까지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 놓고도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정권 실세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분이 어떻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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