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배·민생 동시에 챙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5일 밝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경제성정의 체질 개선과 민생 챙기기다. 경제정책에선 양적 성장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을 기하면서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민생분야에서는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물가·취업 대책,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역점을 뒀다. 최근 ‘중국판 모리화(茉莉花·재스민) 혁명’을 위한 움직임 등을 감안한 민심 달래기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제12차 5개년 개발계획(12·5계획) 기간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을 7%로 낮추기로 한 것은 본격적인 경제체질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성장률 마지노선으로 ‘바오바(保八·8% 지키기)’ 정책을 유지했다. 국제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2006∼2010년) 기간에도 성장률이 9.2∼14.2%로 5년간 평균 11%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이를 포기한 것은 성장보다는 경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내실에 더 치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동안 ‘거품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복, 부실투자 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는 경제 발전방식 전환과 경제 구조조정과도 맞물린다. 따라서 본격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총리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설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산업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2·5계획 동안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7%대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비용도 GDP의 2.2%까지 늘리기로 했다.

◇과감한 민생 개선, 철저한 부패척결=원 총리는 “민생보장과 개선을 모든 사업의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삼고 확고부동하게 공동부유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동산을 포함한 물가급등에 더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지역정부가 해당 지역의 부동산 폭등을 실시간 점검하고, 무절제한 폭등에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제를 실시키로 했다.

국부(國富)와 민부(民富)가 함께 성장하는 합리적 소득분배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선 도시와 농촌 주민 1인당 순소득을 연평균 7% 이상 높이기로 했다. 또 근로자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할 경우 5년 뒤 노동자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84.2% 이상 상승하게 된다.

특히 기본적으로 도시화율을 51.5%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1억5300만명에 이르는 외지 농민공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았다. 일정 기간 다른 도시에서 거주한 농민공에게 거주지 호적을 부여해 온전한 도시민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임금 수준, 자녀 취학, 주택, 사회보장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촌사회양로보험 시범범위도 전국 현의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는 당정 간부들을 중심으로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에 철저히 대처하 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당정 간부의 수입, 부동산, 투자는 물론 이들 배우자·자녀의 취업 및 국외이주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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