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명 규제 3월8일부터 과태료… 서울시, 최고 300만원 부과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실외 야간조명 소등 여부를 집중 단속, 위반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 기관은 물론 은행 등 민간 회사 건물의 옥외조명이나 옥외광고물 조명,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밤 12시부터 소등해야 한다.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점은 영업시간 이후에 외부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품진열장이나 자동차 전시장 조명도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오전 2시까지 옥외조명을 켜놓을 수 있다. 주유소·LPG충전소 등은 야간에 옥외조명 시설 중 2분의 1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간에는 조명을 모두 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한 차례 위반했을 때 50만원, 두 차례 100만원, 세 차례 200만원, 네 차례 300만원이다.

시는 최근 리비아 사태로 에너지위기 ‘주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공기관 외부조명을 전면 소등해 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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