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라늄 농축’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 안팎…‘당근’ 무게속 ‘채찍’도 놓지 않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양국의 투트랙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통해 북 비핵화의 단초를 꿰겠다는 것인데, 채찍보다는 당근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모양새다.

일단 양국의 전략이 동시에 표면화됐다는 게 흥미롭다. 한·미는 2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6자회담 개최 전에 국제사회에서 북 UEP의 성격을 규명하고 가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구체화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식량지원 재개 의사를 시사했다. 또 미 정부가 북한 체제 붕괴를 바라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사안을 묶으면 투트랙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참화 거론 등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달래는 쪽으로 약간 기우는 양상이다. 한·미 양국은 북 UEP 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제재 사안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지만, 실질적 제재를 취할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봤다. 중국이 안보리 대응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이상론’보다 빠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현실론’을 택한 셈이다. 양국이 처음으로 북 UEP의 안보리 대응 방안을 노출시켜 중국에 ‘이 정도로 타협을 보자’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미 상원 청문회에서 거론된 식량 지원과 북한 체제 안전성 시사, 북·미 직접 대화 주장 등은 북한 당국이 그간 절실히 원했던 사안이다. 물론 모든 사안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핵 문제에 관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볼 때 귀가 솔깃한 당근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대북정책 무게가 사실상 대화 쪽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성규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