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저출산 대응 보고서… “출산장려금 100만원 늘면 둘째 계획” 6.2%↑

한국조세연구원은 1일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분석’ 보고서를 내고 자녀 1명을 둔 가구에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더 지급하면 둘째 출산계획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사업이 둘째 자녀를 낳게 하는 데 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녀가 2명일 때는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를 낳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출산장려금이 100만원 늘면 출산계획 확률이 0.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자녀가 둘인 가구는 출산장려금 액수가 4배 이상 늘어나도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눈에 띄게 줄었다. 현재의 출산장려금 사업이 2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셋째 출산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가구소득, 가구순자산 등은 자녀 출산계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늘어도 둘째 이상의 출산 확률은 0.327% 상승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각 가구에서 출산장려금을 단지 소득지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줄 것으로 인식하는 셈”이라며 “출산장려금의 금전 혜택 외에도 추가적으로 출산·보육 여건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등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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