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신임 변협회장, 로스쿨생 辯 시험전 검사임용 반대 입장

신영무(67·사법시험 9회)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8일 로스쿨 재학생을 변호사 시험 전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사전 검사임용제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많고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변호사회장들이나 신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성명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변호사의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관)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에 단독판사 이상 법관이 1800명 이상”이라며 “법관 1인당 한 명의 로클럭을 배정하면 법원도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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