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韓美서 논란…정치권 불 지피고 양국은 진화
정치권 일각에서 핵 무장론이 대두되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정부는 검토할 사안이 아님을 28일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핵 보유론을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도 26일(현지시간) 보스턴에서 열린 미 터프츠대 주최 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은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모어 조정관이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우리 국회에서 관련 주장이 제기된 직후 발언이어서 한·미 간에 모종의 물밑 접촉이 있지 않았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현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모어 조정관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에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 역시 “우리가 핵이 없는 게 큰 도덕적 우위이고 그것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다시 남쪽에 핵무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한반도 핵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을 자극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만약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간의 공조 관계도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도 한국 내 논란을 의식한 듯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이날 공식 재확인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술 핵무기는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불필요하며,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 2차 핵실험 직후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을 겨냥해 1958년부터 91년까지 주한미군에 1720여기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가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모두 본토로 철수시켰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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