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 兩會 3월 3·5일 개막, 소득격차 해소 집중 논의될듯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즉 국정자문회의체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3일과 5일 각각 개막된다. 2012년 권력 이양기를 앞둔 데다 올해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12·5규획)이 시작되는 만큼 차분한 국정운영 기조 아래 경제와 민생 분야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0월 개최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7기 5차 전체회의(17기5중전회)에서 소득분배에 맞춰 짜여진 12·5규획에 대한 토론과 함께 승인이 있을 예정이다. 12·5규획의 초점은 ‘국민공부(國民共富)’다.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나라와 국민이 함께 부유한 시대를 열자’라는 새 국정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선부론(先富論)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 도농, 계층 간 격차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온 국민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내수 중심의 경제발전 방식 전환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중국판 모리화(茉莉花·재스민) 혁명’ 움직임 등을 감안,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척결과 민의를 반영한 민생 분야를 집중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 분야에선 주로 부동산 가격, 물가 폭등을 논의하고 주택재산세 도입 확대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개선도 논의될 예정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민주화 시위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할 중국식 민주화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권력 이양기를 앞둔 만큼 구체적인 정치개혁 문제 등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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