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 행정위원회로 3월28일 출범… 위원장 외 위원 9명 인선 주목

이달 28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돼 공식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조직 정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약 10조원의 과학기술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 및 조정권을 갖게 될 국과위의 초대 위원장에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지난 2년 6개월간 몸담았던 울산대 총장직을 그만두고 2일부터 국과위 체재 개편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차관급)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임위원 2명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7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와 관련 김도연 내정자는 최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기존 국과위 민간위원들 중에 유능한 분들이 많다. 그들 중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인사들을 우선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과위에는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등 모두 13명의 민간위원이 있다.

국과위의 행정을 지원할 독립 사무국의 직제도 확정됐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무국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1관(기획관리관), 3국(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 조정국, 성과관리국), 15과로 구성되며 모두 120여명이 일한다. 기존 교과부에서 과학기술 정책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맡았던 인력 37명과 기획재정부 인력 7명 등 총 44명이 국과위로 옮겨오며 향후 각 부처에서 공모를 통해 더 충원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민간 전문가 30명을 외부에서 수혈키로 한 것. 대학과 산업 현장에서 연구나 연구 관리 경험이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교과부 최원호 정책조정지원과장은 “민간 전문가들은 공무원과 달리 전문 지식은 물론 현장 경험이 많아 연구 방법이나 애로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전문가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채용될 민간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가 R&D의 기획 및 예산 분배, 조정 및 평가 관리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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