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의혹 형사처벌 회의론… 檢 “우리도 답답”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25일 ‘학동마을’ 그림 로비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을 앞두고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조재연 부부장 검사 등 검사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한 전 청장의 조사 태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할 부분이 많아 28일 한 전 청장이 출석하면 오후 늦게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한 전 청장이 입을 열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반대로 묵비권 행사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면 형사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선 한 전 청장이 2007년 자신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그림 로비 의혹은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다. 한 전 청장에게 이 그림을 받은 전 전 청장이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두 사람이 진술을 해줘야 한다. 한 전 청장은 그림의 존재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그림의 시장가치는 현재 3000만∼4000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구입가격은 500만원 내외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세청장 재직 당시인 2008년 12월 경주에서 여권 실세에게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범죄 성립 여부가 확실치 않다. 한 전 청장이 당시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등과 골프모임을 가진 뒤 대구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기업인,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 등이 자리한 저녁모임에 참석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문제는 한 전 청장이 친목모임에 참석한 것과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부분이 어떤 범죄 연관성을 갖는지 규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08년 8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관할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맡겨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역시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따라서 의혹은 많지만 검찰이 그를 형사처벌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은 많은데 다 밝혀내지 못할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이 불시 귀국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란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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