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청문…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죄송”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및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1년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샀다가 이듬해 5억4000만원에 판 경위, 2004년 서울 서초동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5개월 만에 매도한 이유, 2001년 경기도 양평군 임야 827㎡ 매입 뒤 6개월 만에 695㎡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까닭 등을 캐물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는 2001년부터 5년간 10차례나 부동산 거래를 했다”며 “어느 국민이 투기가 아니라고 인정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002년∼2010년 매입했다가 처분한 부동산 거래차익이 4억1400여만원에 이르고 보유 중인 부동산의 미실현 차익 추정치가 24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비판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이 법에 어긋날 만한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면서 “민망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야당보다 여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재산 문제 등을 더욱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후보자가 호남(광주) 출신인데다 여권과 관계가 껄끄러운 이용훈 대법관의 측근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또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9억원 이상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오전 내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오후에는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또 아들과 딸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참 부끄럽다. 거치기간 없이 상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의원들이 불공정 시비 가능성과 재외동포 단체 분열 가능성 등을 잇따라 제기하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엄기영 유성열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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