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더이상 개헌 언급 않겠다”… “대통령이 발의하라니, 책임 미루는 발언”

청와대 관계자들은 16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개헌 발의 주장’에 “우리 입장은 다 밝혔다. 청와대는 더 이상 개헌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통령은 물가, 경제 등 할 일이 많다. 대통령이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것을 못한다”며 “국회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 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지만, 주체는 국회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 참모들에게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는 개헌 함구령을 내렸다”며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는 입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물론 헌법상 이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는 게 청와대 내 관측이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강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까지 하실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당 내에서 대통령 개헌 발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도 보인다.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된 문제이고 18대 국회에서 개헌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사안인데, 갑자기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발의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1월 개헌 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했고 그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약속하면서 발의를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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