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 “200조원 넘는 경제효과 때문”

국회 입법조사처 이원근(이학박사)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이슈와 초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 논란의 중심에는 3조원대의 거대 예산과 생산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과학벨트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총 3조5487억원이 투자된다. 조사처는 낙관적일 경우, 과학벨트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10∼2029년(20년간)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 235조9000억원, 부가가치 101조8000억원, 고용 212만2000명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과학벨트 해당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생산 212조7000억원, 부가가치 81조2000억원, 고용 136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조사관은 “이 같은 거대 예산과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추정만으로도 지자체들이 욕심을 내고도 남을만한 프로젝트다. 과학벨트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이처럼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입지 선정 기준은 공모 방식보다는 평가단에 의한 지정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공모는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후유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공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의 역할은 통계분석을 통해 지정된 후보지역군을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한정하고, 후보지역군 지정 자체는 정부나 전문기관이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처는 덧붙였다. 이는 평가단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 선정 시 행정구역에 국한한 결정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구역을 열어놓고 도로 교통 상 40분 권역까지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는 대목이다. 이 조사관은 “일부에서 나오는 부문별로 쪼개서 지역별로 나누어 지정하는 일은 기초과학 국제거점형성이라는 목표에 어긋나는 만큼 절대 없어야한다”며 “애향심이나 과도한 정치적 공방이 과학벨트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과학기술의 중장기적 발전이라는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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