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민주당 무상복지는 선거용 구호”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선거용 구호일 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3+1(무상 급식·의료·보육+반값 대학등록금)’이라고 덜컥 내놨는데 선거용 구호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논의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의료 하는 데 8조원이 든다지만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래서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업과 부수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다”면서 “복지담론이 진보세력의 전유물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보수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유 전 장관은 “재벌 할아버지가 세금을 엄청 냈다면 그 손자에게 공짜로 밥을 주면 왜 안 되느냐”며 “이건희 삼성 회장 손자에게 공짜 밥을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시민식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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