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비중 52%… 5년 만에 최고치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3년 연속 상승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직접세는 준 반면 소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간접세는 늘어난 영향이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아닌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이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는 의미가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4%로 집계됐다. 2005년 52.4%였던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까지 낮아졌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48.3%로 반등한 이래 3년 연속 상승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처럼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최종적으로 상품 등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목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2007년 71조2964억원이었던 간접세 수입은 지난해 85조8874억원으로 3년 새 20.5%나 증가했다. 간접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는 소비와 수입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3년 만에 8조1793억원(20%) 늘었다. 교통세도 2007년보다 21.9% 증가했고, 수입 증가에 따라 관세도 3년 만에 43.9%나 급증했다.

반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되는 직접세 수입은 2007년 79조5295억원에서 지난해 78조8352억원으로 0.9% 줄었다. 이 중 소득세는 2007년보다 3.6% 줄었고, 법인세도 세율 인하로 신고분 징수액은 줄었으나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제도가 부활한 영향으로 전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5.2% 늘어났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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