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비웃듯 뛰는 전셋값… 1·13 발표 후 오름폭 더 커졌다

정부가 1·13 전세대책을 내놓은 뒤 한 달 동안 전셋값 상승폭은 오히려 더 커졌고 공급 부족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나온 2·11 보완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아 전세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11일 기준)은 지난달 말보다 평균 0.15% 올랐다. 서울은 0.10% 올랐고 일산과 평촌 등 주요 신도시는 0.28%, 수도권 전체는 0.24% 뛰었다. 1월 한 달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85%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7일 기준)에선 전국 전셋값이 평균 0.5% 올랐다. 1월 둘째 주부터 0.4%씩 오르더니 상승폭이 더 커졌다. 서울 강북과 강남이 각각 0.7%, 0.4% 뛰었고 경기도도 0.7%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국민은행 측은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에다 봄 이사철 수요와 학군 수요가 더해지면서 전셋값 오름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수급도 악화되고 있다. 국민은행이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지난주 88.2%로 6주 연속 증가했다.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최근 공급 부족은 2006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11일 보완대책이 나왔지만 이달 말로 예고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여부 검토 등 거래활성화 대책 부분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겼다. LH는 전국 1만819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14일 내기로 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9007가구, 지방이 9192가구다. LH 관계자는 “모집공고와 선정 등 절차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중 임대료의 30%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것이다. 전세 임대주택은 LH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최장 10년간 재임대하는 제도다. 만약 전세계약 가격이 5000만원이라면 세입자는 보증금으로 5%인 250만원과 나머지 4750만원의 2%를 12개월로 나눈 월임대료 7만9160원을 내면 된다. 자격 요건은 무주택가구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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