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서 공기부양정 침투훈련… ‘도발 본능’ 꿈틀대나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가까운 서해안 해군기지에서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해상침투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11일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며, 예년 수준”이라며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북한이 대남 비난을 재개했고, 그동안 게릴라식 치고 빠지기에 여러 차례 당해온 터라 긴장하는 표정이다.

◇북, ‘도발본능’ 꿈틀대나=군 당국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키 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 기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3월 위기설’이 나도는 이유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보인 우리 측의 강경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실력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

군사 도발을 통해 대외적 긴장을 조성해 북한군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개연성도 있다.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물자 부족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았던 군대로까지 옮겨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채광 현장에 투입된 북한군 부대장교들이 주축이 돼 식량난에 항의하는 소요사태를 일으켰고, 이를 보위사령부가 진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독일판은 북한이 정권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쌀 1㎏의 가격이 한 달 만에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뛰었다”면서 “병사들의 식량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고 전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올해 말, 내년 초에 3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발 타이밍 아직 아니다”=북한은 남측과의 회담을 깼지만 미국·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남측에 군사회담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를 빌미로 직접 북·미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의도다. 북측이 남북 군사회담 결렬 뒤 장문의 ‘공보’를 통해 회담이 무산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만약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다른 대화의 기회도 차단된다. 미국·일본과의 접촉을 시도해 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도발할 수 있으며, 당장은 아니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북한이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진 뒤 다시 남북대화를 제의해 올 수도 있다. 2012년 강성대국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제역도 남북관계에 변수?=북한은 구제역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남북 군사회담 결렬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구제역 방역 공조를 고리로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아직 북한은 남측에 방역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남측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선 정부가 북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북측이 손을 내밀 경우 2009년 12월 신종 인플루엔자 의약품 지원 때처럼 나설 수도 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수의사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그룹을 다음 주 파견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한편 북한 아·태평화위가 지난 1일 한나라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여야 앞으로 보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서한이 11일 도착했다. 중국의 춘절 연휴 때문에 늦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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