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될 듯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 2월 10일자 1면 참조>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제도 중 하나로 연장 여부를 올해 상반기 중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근로자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당장 없앤다면 근로자들에게 충격이 굉장히 크므로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며 내년에도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실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이 1조5000억원가량 된다.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줄어서 일부 불만이 있는 데다 올해 말까지 시행되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관심을 끌고 있다”며 “근로자 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이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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