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뭐하나…” 뿔난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등과 잇달아 당정협의를 갖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일부 의원은 정부의 자세가 안이하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처리 방안을 당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성헌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까지도 조건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의원도 “대기업이 여전히 납품단가를 정해놓고 중소기업에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사철 한나라당 정무위 간사는 “이대로라면 정부가 마련한 법안 통과가 어렵다.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오라”고 공정위에 지시했다.

금융위 당정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토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권택기 의원은 “공동계정을 만들기 전에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배영식 의원은 “불합리한 구조를 비롯한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정협의 분위기도 냉랭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부가 당정을 잘 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하는데, 야당 설득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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