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닻 올렸다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이 9일 시작된다.

서울시는 8일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한기식 류태영씨 등 2명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65개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되는 9일부터 서명부 작성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구인 대표자가 오는 8월 7일까지 180일 동안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여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대표자 대신 서명활동을 할 사람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명요청권을 위임받는 ‘서명요청권 수임자’(서명인단)의 수적 제한은 없다. 다만 시로부터 사전에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국민운동본부는 다수의 서명인단 확보를 통해 서명부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명부에는 주민투표 청구에 동의하는 시민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야 한다. 국민운동본부 노재성 운영위원장은 “서명인단을 최대한 확보해 소속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르면 3개월 안에 서명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구인 대표는 이날 이미 서명인단 500명에게 위임신고증을 요청했다. 2개월 안에 서명인단을 1만명까지 늘리고 최대 6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1만명이 1인당 50명씩만 서명을 받으면 50만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주민투표 성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1∼4학년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만 5∼6학년은 무상급식 예산 미확보로 이 혜택을 볼 수 없다. 학교 안팎에서 이런 차이가 부각될 경우 여론이 우호적이기 어렵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움직임이 없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서명운동에 제동을 걸 조짐이다. 민주당 측은 국민운동본부 소속 일부 단체의 시 보조금교부 등을 근거로 서명운동의 성격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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