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공급에 초점 맞춘 추가대책 나와야

Է:2011-02-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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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3 전세대책에 이어 이달 말 추가 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1·13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세대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95주 연속 상승세인 데다 통상 2, 3월이 이사철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추가 대책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7일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시장은 물론 매매시장 대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겠으나 정부가 추가 대책을 거론하는 마당에 DTI 완화 연장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는 사실에는 실망감이 앞선다.

지난해 8·29 대책으로 DTI 규제가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됐으나 이를 연장하는 것이 마치 전세난의 해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론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세대란 원인은 수급 불안정 가운데서도 특히 공급 애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DTI 완화 연장을 통해 대출이 원활하게 되면 전세 수요 일부가 주택구입 수요로 돌아서고 그로써 전세 수요가 줄어 전대대란이 해소되리라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다. 대출이 거저도 아닐 테고 보금자리주택 등 값싼 공공주택 입주를 기대하면서 주택 구입을 미루는 수요층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재건축·재개발로 주택멸실이 크게 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주택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울시의 2008∼2010년 주택멸실 규모는 대략 10만호에 이르나 공급은 5만호에도 못 미친다. 주택매매 활성화 유도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공급 애로를 차단하는 일이다.

물론 주택상품의 특성상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는 없다. 하지만 주택정책의 기조를 임대주택 공급 강화로 잡는다면 해법은 있을 터다.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을 주택 수급을 봐가면서 조율하고 공공주택정책도 분양보다 임대 위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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