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광복] 구제역 이후 새 위기에 대비할 때

Է:2011-02-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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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광복] 구제역 이후 새 위기에 대비할 때

구제역이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의 촛불집회와 금융위기, 2009년의 디도스(DDos) 테러,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 몇 년간을 살펴보아도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안보위기는 물론 재난위기, 국가핵심기반위기, 국민생활위기 등 각종 대형 위기와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가히 위기의 일상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문제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 자체가 내용과 성격 면에서 종전과는 다른 메가리스크(Mega Risk)에 직면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적 위기에다가 북한 리스크라는 외적 변수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좀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위기가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시간·장소 무관하게 발생

현대사회의 위기는 첫째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며, 발생요건만 갖추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위기는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돌발적 사건 성격을 갖고 있어, 위기의 긴급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로, 위기는 체제의 일상적인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선구조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사람들의 통합적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로, 위기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과거에 발생했던 위기에 대한 학습과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 동일유형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기의 특징을 고려할 때 위기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이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하여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통제하여 위기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한 위기대응준비가 필요하며,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위기가 발생되기 이전 상태로 빨리 복구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을 오늘의 문제로 보고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각종 국가적 위기와 위험을 겪으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처해 왔다. 과거보다는 대응 시스템과 인력의 전문화가 발전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선진국 기준에서 보면 위기와 위험의 증폭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성장 지체가 우려되고 있는데 위기마저 일상화, 장기화되면 국가발전의 동력이 상실되고 사회가 주저앉아 버릴 것이 자명하다.

불시 위험을 오늘의 문제로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위기관리 체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구제역 대응에서 보듯이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낡은 매뉴얼을 갖고서는 위기관리에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이제 위기관리 능력이 국가발전을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구제역 사태에 매몰되어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경고 사인을 흘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위기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예상위기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이는 각 행정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실 등이 주관이 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광복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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