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RPS 장단점… 고용창출 우선이냐 비용절감이 먼저냐

강화·인천만조력발전소 찬반 갈등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 시장 참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넓은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유도해 고용창출효과도 크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예측이 어렵고, 경쟁촉진 유인이 없어 비용절감이 목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재정 부담이 크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공급량 예측과 관리가 쉽고, 인증서 거래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경쟁을 부추겨 비용을 낮춘다. 또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반면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만 인증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FIT는 유럽 등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은 RPS,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FIT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00년대 들어 RPS 도입국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독일의 성공적 FIT 제도운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등 두 제도를 혼용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강화=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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