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완화 연장’ 사실상 방침 정해… 매매 활성화로 전세난 해결 노려

국토해양부가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매매시장을 활성화해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 “이달 말까지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여기에는 DTI 완화 여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최근 전세난의 원인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지 않고 눌러앉기 때문”이라며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 중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투기지역인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DTI 규제 완화 연장을 카드를 꺼내든 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것이 전세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 9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향후 6개월 내에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 중 57.7%가 집을 사는 대신 전·월세 임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조사 때의 47.0%에서 10% 포인트 오른 것으로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때 대출이 손쉬워야 임대시장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부담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지 여부는 이달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8월 DTI 규제 폐지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79조30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으로서는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면 부동산 거래 시장은 나아질 수 있지만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여러 변수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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