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실무회담에서 단호하게 따져야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열리는 실무회담은 본격적인 남북대화의 재개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다. 회담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이 의제에 오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가름된다. 두 차례 도발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가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정부 기존 원칙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군사회담 제의에 응한 것은 옳지만 논쟁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 두 사건을 모두 의제에 올리는 게 고위급회담의 전제이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를 분리해 대응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천안함 폭침은 계속 부인하고 연평도 포격은 형식적인 유감 표명으로 넘어가려는 시나리오다. 연평도 포격조차 민간과 군사부문을 구별해 민간 피해에만 유감표시를 할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북한의 진정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제에 합의했더라도 그것이 곧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의미하는 건 아닐 터이다. 거친 협상술로 정평이 난 북한이 본회담에서 종전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진의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일자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좀 더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이 공격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다면 아예 협상 테이블을 떠나야 한다”는 조언까지 했다.

북한은 올해 초 신년사설과 이름뿐인 정당·단체와 대남공작기구 조평통의 성명 등으로 파상적인 대화 공세를 벌였다. 며칠 전에는 최고인민회의까지 나서 국회 협상을 제의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스토커처럼 행동하는 데는 저의가 있다.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는 한편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자회담 불발의 책임을 떠넘기고 북·미 직접대화의 명분을 얻겠다는 뜻이다.

남북대화가 성사된다면 북한은 경제지원을 갈급하게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실패할 경우라도 남한 내 종북 세력에게 대화와 대북지원 여론을 조성할 계기를 주어 남남(南南)갈등을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북한이 잔꾀를 부리기에는 천안함과 연평도의 교훈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북한의 활로는 진솔한 사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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