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자통법 2주년 인터뷰… “우리금융 매각, 증권 부문 분리 검토”

정부가 우리금융지 민영화 재추진 시 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총자산 기준 1위인 우리투자증권 매각이 순조로워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투자공사 등의 기능을 재편해 세계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금융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과 공기업 등의 기능 재편 방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저녁 공공기관 혁신세미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했고 모든 관계부처 장관과 초대형 공기업들도 공감했다”면서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 부처별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민영화에 실패한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서도 “(국책은행의 기능 재편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이라면서 “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의 분리 논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지주 매각문제도 이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마인드를 오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세계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국책은행의 기능 재편 구도에 우리금융의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을 끼워 넣되 우리투자증권이나 지방은행은 분리 매각하는 구도로 민영화 방식을 전면 수정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다만 그동안 일각에서 우리투자증권 분리 매각이 소액주주 이익 침해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다시 불거나올 가능성이 있다.

2004년부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차관보,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자통법 입안과 제정을 주도한 그는 “규제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 주도로 자통법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B 육성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의 공공부문 기능을 재편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파워풀한 IB가 나올 수 있도록 ‘투(Two)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헤지펀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의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사모 펀드, 모범 펀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시장 레버리지를 이용해 금융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고 정상적인 예대기능으로 안 되는 부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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