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라 빚 사상 첫 자산총액 초과

일본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 자산총액을 초과했다.

1일 일본 내각부의 국민경제통계에 따르면 2009년 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차입금 총액은 1018조9000억엔으로 자산총액(970조엔)보다 48조9000억엔 많았다.

이는 전년 말에 비해 채무액은 35조3000억엔 증가한 반면 자산은 19조6000억엔 감소하면서 차입이 자산을 초과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은 내각부가 1969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빚이 자산보다 많아진 것은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 국채를 과도하게 찍어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은 올해 44조3000억엔에 이어 내년 49조5000억엔, 2013년 51조8000억엔, 2014년 54조2000억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부분 국채 신규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반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세수와 자산은 국채 증가액에 못 미친다. 일본의 세수는 올해 40조9000억엔에서 2014년 43조1000억엔으로 예상돼 신규 국채 발행액에 훨씬 못 미칠 전망이다. 자산도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국가 보유 토지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감소했다.

한편 일본의 국부는 2년째 마이너스가 지속됐다.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보유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09년 말 현재 2712조엔으로 전년에 비해 3.4% 줄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27일 막대한 재정 적자로 고전 중인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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