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교장공모제’ 교육계 입장… 전교조 “줄서기 관행 타파 찬성”-교총 “학교 정치화 초래 반대”

교장공모제는 2007년 도입부터 찬반 논쟁이 치열했다. 교장자격증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교장공모제’나 전문가를 초빙하는 ‘개방형교장공모제’는 교육계가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교장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내부형교장공모제가 후보자 난립과 학교의 정치화를 불러온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1일 “절차적 민주성이라는 점은 보기 좋지만 학연과 지연에 얽힌 특정 인사 지지 등 역기능이 훨씬 심하다”며 “특정 교장후보를 지지한 파벌과 반대파 간의 갈등으로 교직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경남 거창 북상초등학교는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학부모들과 교육청의 갈등이 발생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를 거부했다. 내부형교장공모제는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는 소홀히 하면서 인맥관리에 치중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공모심사위원회의 담합이나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내부형교장공모제를 더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연공서열식 인사구조를 깨고 승진 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장·교감에게 줄 서는 관행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비리 대부분이 교장이 연계된 비리였다”며 “현재처럼 근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교장·교감에게 줄 서는 일이 계속되면 교육비리를 척결하는 등의 교육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일반 여론은 호의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9.4%가 교장공모제에 찬성했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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