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이면계약 논란… 한국이 건설비용 22조원 중 절반이상 빌려줘야

‘한국 원전 역사의 쾌거’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수주가 이면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22조원이 넘는 원전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상 첫 한국형 원전 수출’이라는 의미가 반감되는 분위기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31일 ‘수출입은행이 2009년 UAE의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100억 달러(약 12조원)가량을 UAE에 대출해주는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 내용에 대해 “처음부터 입찰할 때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라며 “일부 주장처럼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이어 “원래 원전 수주에 관한 조건은 잘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경부와 한전도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원전 등 해외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며 “미국(EX-IM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한다”고 반박했다. 지경부는 또 UAE에 대출해줄 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이 UAE(AA등급)보다 한국(A등급)이 낮기 때문에 한국이 고금리로 조달해서 저금리로 UAE에 빌려주는 역마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지경부는 “대출 규모, 금리 등의 조건은 향후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며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 수준 이상으로 대출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기공식이 지연되는 등 사업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2009년 12월 주계약 체결 이후 부지 허가를 취득해 현재 공사 계획에 따라 부지 조성, 건설사무소 및 부지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UAE에 대출해줄 100억 달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해외 전기발전 플랜트로 대출해준 수출금융 규모는 지금까지 총 10개국에 21억 달러가 전부인데, 이번 대출 규모가 전례 없이 크고 대출기간도 28년으로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