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에 감사원은… ‘대통령 코드’ 맞춘 감사에 치중

‘집권 전반기에는 기본적인 감사에, 집권 후반기에는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감사에 치중한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감사원이 보인 일정한 패턴이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와 무관하게 정권 초반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일반감사에 집중하다가 집권 후반기가 되면 주요 국책사업을 비롯한 특정사안과 이슈에 대한 성과·특정감사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레임덕(권력누수)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감사가 집권 4, 5년차에 집중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18년간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사항 현황과 결과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권 4년차였던 2006년 일종의 특별감사인 성과·특정감사가 전체 감사사항 가운데 62.3%를 차지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도 2∼3년차 때 25% 안팎에 머물렀던 성과·특정감사 비중이 4년차 때는 27.6%, 5년차 때는 31.3%로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집권 1년차인 2008년만 해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기관장 물갈이가 진행되면서 각급 기관의 회계 등을 보는 일반감사가 전체 감사사항의 69%에 달했고, 성과·특정감사는 31%에 그쳤다. 그러나 2년차 들어 성과·특정감사가 50.4%로 늘어나더니 3년차엔 71.2%까지 증가했다.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한 전직 감사관은 “통상 대통령이 집권 4년차 정도에 감사원을 많이 찾는다”라며 “본인이 정권을 잡은 이후 진행했던 사업의 성과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집권 연차에 따른 대통령 눈높이에 맞춰 감사원이 스스로 역할을 조절하는 모양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감사원장의 임기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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