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이르면 하반기 4% 안팎 오를듯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물가관리 및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인상폭과 시기를 두고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조만간 관련부처들이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취임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녹색성장위원회 보고회에서 전기 과소비와 전기료 현실화 문제를 비중 있게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로드맵 수립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함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 원가반영률은 93.7% 수준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요금이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이상 한파 등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부처 사이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전기요금의 왜곡구조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간대별 요금 차등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용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요금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력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 밖에 용도별 요금체계를 조정하거나 발전소 등 전력공급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이르면 올 하반기 중 4% 안팎 수준에서 1차로 올리고, 내년까지 요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상 시기다. 정부 부처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에 1차적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상반기쯤 2차 인상을 통해 원가 반영률을 10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 입장에서는 막상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내년에 예정된 선거 일정 역시 정부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걸림돌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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