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무상복지, 통일 후엔 어떻게?”… “민주당은 통일준비 포기 한 것”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서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세 훈’이의 철없는 나라걱정, 미래걱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시행하면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냐”며 “민주당은 이번 무상 시리즈로 통일 준비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북유럽식 복지 모델은 허황되다”면서 분단 상황과 통일 비용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전체 예산의 10%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며 “국방비로 6조5000억원, 4조9000억원을 각각 쓰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28조5000억원을 국방비로 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독일의 통일 비용은 우리 돈 2000조원에 달하는데 현재 남북 간 격차를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 비용은 독일의 수십 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통일 비용을 따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원하려면 10년 동안 모두 500조원이 소요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가구당 2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지금 복지 수준을 높이면 통일 후 남한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따라서 “우리 경제 상황에 맞으면서도 통일 비용까지 고려한 ‘복지 마스터플랜’이 없다면 선거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에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23일에도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며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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