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 안정 없이는 복지도 없다”… 증세없는 무상복지 재강조

민주당은 30일 “재정 안정 없이는 복지도 없다”며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예산 절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왜곡된 조세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당 보편적복지재원조달방안기획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원은 예산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고, 복지는 사회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앞으로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해 ‘3+3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재원 논란과 관련, 재정·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3+1 정책’(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에 필요한 16조40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개혁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소득자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19.3%까지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2007년의 21%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전문가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통해 7월 말까지 세부적인 재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 대표의 기자간담회는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한 여당의 포퓰리즘 공세와 재원 마련 방법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잠재우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간담회에서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창조형 복지정책’ ‘복지병에 시달리는 유럽식 복지가 아니다’ 등 무상복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용어들이 다수 등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제기한 부유세 도입 등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도 명확히 했다. 재원조달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얼마든지 가능한 다른 방안이 있는데 왜 자꾸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증세 혹은 세목 신설은) 재원조달의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 도입에 국민의 81%, 당원의 84%가 찬성하고 있다”며 “당의 상층부와 손 대표 같은 엘리트들의 생각이 당을 좌지우지해선 안 되며, 앞으로 노선경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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