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 정권 ‘3월 위기설’ 갈수록 증폭… 여야 ‘예산안’ 파열음 여파

일본의 여야 대립으로 2011년도 예산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3월 정권 위기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4월 말이나 5월 초쯤 미국을 방문키로 했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간 총리의 방미 시기를 6월 하순으로 미루자고 미국 측에 타진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간 총리는 그동안 일본의 연휴 기간인 4월 말∼5월 초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이를 한 달 이상 연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3월에 미국에서 열 예정이던 미·일 외교·국방장관 간 안보협의위원회(2+2 회담)도 5월 초 연휴 시기로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무상과 방위상이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속내는 다르다. 일정 변경이 모두 6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상황을 고려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예산안 통과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다. 특히 5월 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정기국회 막바지를 맞이해 대립이 격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간 총리가 ‘삐걱대고 있는 국회’를 외면한 채 당초 예정대로 미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일본 정가의 어수선한 모습이 불거지면서 3월 정권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다. 일본은 4월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예산편성 구조상 늦어도 3월까지는 국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상원(참의원) 다수를 차지한 야당은 사사건건 정부·여당이 추진코자 하는 정책과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이다. 더구나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3월에 총리를 바꿔 예산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를 일신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차기 총리 후보 0순위 인물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다. 정계 일각에서는 마에하라 외상이 2+2 회담을 연기한 것이 3월 위기설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 측이 간 총리의 방문지를 수도 워싱턴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등 ‘일본 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마에하라 외상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일본 국가신용등급(장기국채 신용등급) 하향 조정 직후 떨어졌던 엔화값이 곧바로 회복하는 등 일본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 사이토 아쓰시(齊藤惇) 도쿄증권거래소 사장은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라며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등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차분하다”고 말했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