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노동계, 정년 65세→67세 연장 합의

스페인 정부가 노동계와 정년 연장에 잠정 합의했다. 국가부도 위기설에 휩싸여 고전하는 스페인 정부로선 프랑스 등 다른 유럽국가처럼 극심한 연금개혁 반대 사태를 겪지 않고 연금개혁과 긴축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스페인 양대 노조인 노동총연맹(CCOO)과 노동자위원회(UGT)의 대표들을 만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27일(현지시간) 기존 65세 정년을 67세로 늘리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오는 3월까지 연금개혁 관련 마무리 협상을 진행한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28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노동계를 압박했다. 노동계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개혁안만을 확정해 선포하겠다는 경고였으나 직전에 타결지은 셈이다.

정년연령 조정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연금보험금 납부기간이 38.5년이 된 노동자에겐 65세 정년도 허용키로 했다. 16세부터 노동한 사람은 연금보험금을 38.5년 부어 65세 정년과 동시에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7세 정년자의 최소 연금보험금 납입기간은 37년이다.

당초 정부는 39.5년을, 노동계는 38년을 각각 주장했으나 양측이 한 발짝씩 양보해 38.5년에 합의했다고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가 전했다.

정부는 또 노동계가 요구한 여성노동자와 학생에 대한 특혜조항들을 수용했다. 출산 및 양육으로 노동을 잠시 중단한 여성의 경우 자녀 1인당 9개월(최대 2년)을, 학업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학생들에겐 인턴기간(최대 2년)을 연금보험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스페인 정부와 노동계의 이번 합의는 스페인이 금융 경제 위기를 맞을 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스페인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연금 개혁과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몸살을 앓는 유럽 국가들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사파테로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가 긴축 조치에 이은 정년 연장으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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