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4대강 사업 문제없다”

감사원이 논란이 돼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4대강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절감 요인을 포착,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세부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월 25일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감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12건 모두 이행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규정에 따라 82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조사도 조사 대상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4대강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사업의 장애물은 대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업비 낭비, 안전성 문제 등 20개에 달하는 문제점을 찾아냈다. 낙동강 하구둑은 평균 운영수위 0.76ｍ보다 낮은 0.30ｍ를 적용해 준설하도록 설계됨으로써 준설량이 2443만㎥나 많아져 사업비 1407억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낙동강 정비 사업에서 준설토를 제방 성토재로 재활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해 사업비 1178억원을 절약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20개 사항 가운데 10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이미 조치했고, 나머지 10개도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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