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민노당 가입’ 무죄·면소… 법원 “정식 당원 아닌 단순 회원” 판단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또는 후원금을 제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및 공무원 사건의 핵심쟁점은 이들의 당원 인정 여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을 정식 당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후원당원과 정식당원은 구분돼야”=이들이 후원당원, 당우, 후원회원이기 때문에 정식 당원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취지다. 정식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지방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후원당원 등도 사실상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사,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당비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2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민노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자료가 삭제됐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소된 교사 및 공무원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이들을 후원회원, 당우 등으로 인정해야 했다. 재판부는 26일 “일부 피고인이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민노당이 명부를 삭제했기 때문”이라며 “해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3자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징계, 공무원 정치참여 논란은 지속 전망=결국 지난해 교사·공무원들의 정치 참여가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켰던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끝났지만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혀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273명을 정치자금법, 국가·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당 가입의 개념이 무엇이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당원 개념을 축소해 적용했다”며 “공무원이 당원 아닌 다른 편법으로 정당 활동을 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3년 이내에 가입한 사람은 처벌하고 그 전부터 가입해서 활동해 온 사람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 안하는 것은 묘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민노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던 행안부는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지자체가 해당 공무원의 고의성과 중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했다.

안의근 황일송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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