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문제는 6자회담 사안’ 입장… 침묵 일관

통일부가 2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측에 비핵화 회담을 재차 요구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 10일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고, 북측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어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다루자고 20일 통지문을 보내 호응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북측은 핵 문제가 남북 간이 아니라, 6자회담이나 북·미대화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핵 문제가 남북대화의 정식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연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대화공세와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등으로 미뤄볼 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우리 제의를 받아들일지 말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천안함·연평도 사태도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관측 많았으나 결국 의제로 올랐다. 비핵화도 북측이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남북 당국 간 비핵화 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해 북한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의 형식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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