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기감 감독회장 재선거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판결서 절차상 위법 지적

지난해 7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주도로 치러졌던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6일 신기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재선거 무효 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7월 13일 실시한 재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할 권한이 없었으며, 이 재선관위가 주관한 재선거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2008년 감독회장 선거 때 만들어진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재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상당수 투표권이 없는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재선거 당시 돌발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 권한 없이 투표를 중단하고 우편투표 실시를 결정한 점 등 재선거 절차상의 위법 사유 역시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에 당선됐다가 직무가 정지된 강흥복 목사는 이날 판결로 법적 입지가 더욱 타격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에 계류 중인 같은 내용의 재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은성 목사 등은 지난해 8월 강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선거 무효 확인(본안)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같은 해 10월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강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본안 소송에서도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 강 목사를 당선시킨 지난해 7월 재선거는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임시 감독회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임시 감독회장이 재선거나 총회 등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게 된다. 임시 감독회장 선임 과정이나 재선거 혹은 총회 등 정책 방향을 놓고 향후 첨예한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강 목사와 김국도 목사 측은 감리교 원로목사들의 중재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최근 시작했으나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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