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범죄 근절, 이번엔 기대해도 되겠나

정부가 보험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경찰은 상·하반기 각 1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검찰은 지검 및 지청별로 전담검사를 확대하며,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해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황식 총리도 “보험범죄는 국민 의식을 병들게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험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험사기가 마치 생활의 요령이라도 되는 듯 죄의식도 없이 자행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에서 보험금을 노린 살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연간 보험범죄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보험금 지급액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적발금액은 2009년 기준 3305억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가구당 연 15만원 이상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한다. 보험사기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신뢰성과 정직성을 훼손함으로써 공정사회의 결정적 걸림돌도 작용하게 된다.

총리실이 이번에 강력한 보험범죄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보험범죄를 뿌리 뽑기 바란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보험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 국민의 도덕성이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든지, 아니면 정부가 말만 앞서고 실제 근절 의지는 부족한 것이다.

사실 총리실이 나서지 않으면 보험범죄는 추방하기 어렵다. 보험범죄는 의료업계와 정비업계 등 특정 직업군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급부처인 총리실이 강력한 힘과 의지를 갖고 추진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총리실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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