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우라늄농축 문제 안보리 재논의 본격화

지난해 11월 중단된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재개하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도착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나 (28일 방한하는)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6자회담 대표는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기 때문에 UEP 문제에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두 분과의 회담이 끝나고 나면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을 것”이라며 UEP의 안보리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6자회담의 사전 단계로 UEP의 안보리 논의를 목표로 정한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 러시아와의 회담을 계기로 이를 관철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를 예방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에게 “북한의 UEP 문제는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UEP 안보리 논의를 강조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이 재개돼 봤자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은 한·미·일과 북·중이 대립된 상황”이라며 “이처럼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래알 같은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 열려도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보리 논의를 통해 미국을 위시한 일본,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제대로 내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세부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격’이 낮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도 그만큼 안보리 논의 사안이 중대하다는 우리 정부의 의중이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설득 대상은 중국에 앞서 러시아다.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한국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막기 위해 안보리 논의를 긴급 소집하면서 우리 정부의 ‘뒤통수’를 친 전례가 있다. 우리 측 요청으로 방한하는 보로다브킨 대표에게도 UEP의 안보리 회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안보리 논의를 용납할 것인지는 정부 내에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UEP에 대해 우려(concern)를 표시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UEP 문제에 본래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인 것은 의미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과 다른 안보리 특유의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안건은 상임이사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연히 올라가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한 건데 실패하기도 하고, 그 반대 상황도 종종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 중국과의 북방외교에 성공하고 안보리 내부의 돌출적인 시스템을 이겨내며 북한 UEP의 안보리 논의 재개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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