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점수 공개·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24일 작지만 서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 107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억하기 쉽게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라고 이름 붙였다. 별도 입법이나 제도 손질 없이 현재 예산·제도의 미세조정만으로도 충분한 정책과제다.

복지부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보육시설의 보육환경 및 과정, 안전 등 영역별 정부 평가인증 점수를 자세히 공개키로 했다. 현재는 평가인증 여부만 알 수 있다. 또 인증을 받은 시설에만 교재교구비, 인건비 등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평가인증 참여는 보육시설 자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66%인 2만3366개만 평가인증을 받았다. 6월부터는 영·유아의 상해 보상을 위해 보육시설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된다.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선 일반병상 수가 늘어난다. 신규개설 종합병원, 병상을 늘리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은 앞으로 일반병상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야 한다. 7월부터는 대학병원의 필수 진료과 모든 진료시간에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배치된다.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3월엔 노인의 취업을 돕는 ‘시니어 인턴십’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의 노인 인턴실습 비용을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장례문화 변화에 맞춰 지난해 말 현재 각각 51개, 265로였던 화장시설과 화장로를 올해 안에 55개, 297로로 늘리기로 했다.

4월엔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위한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국립재활원에서 파견한 강사가 특수차량을 이용해 거주지 근처 학원에서 운전기능·도로주행 교육을 한다.

12월엔 직장 근무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직장근로자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연금액의 50%를 내게 돼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조에도 서민 생활까지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는 만큼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앞으로 100일간 현장을 방문해 정책 효과를 직접 챙길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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