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안되는 기초수급권자 전용통장 생긴다

기초생활급여만큼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전용 통장이 생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생활급여를 전용통장의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다만 전용통장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입금은 기초생활급여만 가능하다.

정부는 전용통장 개설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의무화하면 압류·추심 우려가 없는 수급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1월 현재 155만2000명으로, 올해는 160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다른 생계급여로 전용통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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